형사사건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고소장과 공소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두 문서 모두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성 주체와 목적뿐만 아니라 문서에 담기는 내용 자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수사를 거친 후 법원에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범죄사실을 재판해 달라”며 공소를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공소장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기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절차 설명보다는 고소장과 공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두 문서를 실제로 읽을 때 무엇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을 투자했는데 A는 처음부터 B가 사업을 할 의사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경찰이나 검찰에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단순히

“B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범죄라고 판단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등이 담기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고소장의 핵심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그 근거입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형식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고소인	고소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피고소인	고소 대상자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어떤 혐의로 처벌을 원하는지
범죄사실·고소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고소이유	사건의 경위와 범죄라고 판단하는 이유
증거자료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 녹취 등
관련 사건 등	필요한 경우 기존 분쟁·수사 등의 내용

각각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인

먼저 누가 고소하는지가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장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누가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입니다.

2. 피고소인

다음은 누구를 고소하는지입니다.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기처럼 상대방의 이름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고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닉네임 등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쉽게 말하면

“누구를 어떤 범죄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

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이라면 대략적으로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취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이라면 횡령, 배임 사건이라면 배임 등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적힌 죄명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사기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결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범죄사실·고소사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B가 저를 속였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언제

2026년 1월 10일경

어디서

서울시 소재 사무실에서

누가

피고소인 B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A에게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무엇이 발생했는지

A가 이를 믿고 B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범죄사실은 결국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가

를 구체화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5. 고소이유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범죄사실이 핵심적인 행위를 정리한 부분이라면 고소이유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왜 해당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이라면

A와 B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B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는지,

A가 왜 그 설명을 믿었는지,

돈을 언제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후 B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B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이 시간순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분석할 때는 범죄사실만 보지 말고 고소이유를 함께 읽어야 사건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6. 증거자료

고소인의 주장만 있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이라면

• 계좌이체내역
• 계약서
• 차용증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이메일
• 녹취자료
• 사업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라면 회사의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이사회 자료 등이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증거가 첨부됐다는 사실과 그 증거가 실제로 범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란?

공소장은 고소장보다 훨씬 뒤 단계에서 등장하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친 뒤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공소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

입니다.

고소장과 달리 공소장은 법원이 무엇을 심판해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공소장의 핵심적인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피고인	재판받는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
죄명	검사가 적용한 범죄명
공소사실	검사가 재판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적용법조	해당 범죄에 적용한 법률조항

고소장과 비교하면 훨씬 간결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각각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피고인

공소장에는 먼저 누가 재판을 받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에서는 상대방을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라고 부르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해당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누구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죄명

공소장에는 검사가 판단한 죄명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과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고소장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입니다.

반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은 수사를 거친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한 죄명입니다.

따라서 고소장과 공소장의 죄명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3. 공소사실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소사실입니다.

공소사실은 쉽게 말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1월 10일경 서울 ○○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실제 공소사실은 사건의 구조와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훨씬 복잡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거래구조, 자금흐름, 피고인의 역할, 피해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적용법조

공소장에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했는지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형법상 사기죄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범죄유형에 따라 특별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을 볼 때

죄명 = 범죄의 이름

적용법조 = 그 범죄에 적용한 구체적인 법률조항

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소장과 공소장 내용을 나란히 비교하면?

예를 들어 동일한 사기사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A

피고소인

B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B는 A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해 A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다.

고소이유

B가 설명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A가 돈의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B는 계속 반환을 미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자료

계좌이체내역,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공소장

피고인

B

죄명

사기

공소사실

B가 언제·어디에서 A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고, 당시 실제 의사나 능력이 어떠했으며, A가 이를 믿고 얼마를 지급했고, 그 결과 B가 얼마를 취득했는지 등을 검사가 특정합니다.

적용법조

형법상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조항.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경위 및 증거자료가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구하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이 핵심입니다.

고소사실과 공소사실은 무엇이 다를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고소장과 공소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범죄사실

입니다.

공소사실

검사가 수사를 거친 후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범죄사실

입니다.

따라서

고소사실 =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주장

공소사실 = 형사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고소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에는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계약서·회계자료 분석

등 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처음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B가 5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3억원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공소사실은 3억원의 횡령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알지 못했던 추가 거래가 발견되어 범죄금액이나 범행내용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그대로 축약해서 공소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혀 있다고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기사나 사건자료를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담긴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따르면 A가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했다.”

라는 표현과

“A가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했다.”

라는 표현은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는 고소인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자료로 활용할 때는 ‘고소장 기재내용’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에 적혀 있으면 사실로 확정된 것일까?

공소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보다 수사가 훨씬 진행된 단계에서 작성되는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역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아닙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이러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법원에서 심판해달라.”

며 제출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일부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문서별 사실관계의 성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기재된 범죄사실의 의미
고소장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공소장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범죄사실
판결문	법원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한 내용

이 차이는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읽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고소장을 볼 때 중요한 부분

고소장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고소취지만 보는 것보다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증거자료 사이의 연결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 사건이라면

① 어떤 자금이 문제인지

↓

② 해당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

③ 언제 얼마가 출금됐는지

↓

④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

⑤ 고소인은 왜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는지

↓

⑥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내역이나 회계자료가 있는지

를 연결해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즉 고소장은 주장만 읽는 문서가 아니라 ‘주장 → 사실관계 → 증거’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소장을 볼 때 중요한 부분

공소장은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에서

범행 주체

공모관계

범행기간

범행방법

자금의 출처

자금의 이동경로

피해자 또는 피해회사

범죄금액

등을 구조화해서 보면 사건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모한 횡령 사건이라면 단순히 횡령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 누가 자금을 집행했는지 →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를 공소사실에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경제범죄에서는 공소사실을 거래별·피고인별·기간별로 표로 다시 정리하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과 공소장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고소장	공소장
작성주체	피해자 등 고소권자	검사
제출대상	수사기관	법원
목적	수사 및 처벌 요구	형사재판 요구
대상자	피고소인	피고인
핵심 내용	고소사실·고소이유	공소사실
죄명	고소인이 주장	검사가 적용
사건경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 가능	공소사실 특정 중심
증거자료	첨부 가능	증거 자체를 공소장에 나열하는 문서는 아님
적용법조	필수적인 핵심 기재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정 기재사항
문서의 핵심 질문	왜 수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재판해야 하는가?

고소장과 공소장 FAQ

+ 고소장과 공소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이고,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특정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것이 왜 범죄라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소사실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지가 공소사실에 나타납니다.

+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기재됩니다.

+ 고소장과 공소장의 범죄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추가되거나 일부 고소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금액과 검사가 기소한 범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장의 죄명이 달라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특정 죄명으로 고소했더라도 수사와 법률검토 결과 검사가 다른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 범죄사실입니다. 최종적인 사실인정과 유·무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소장과 공소장 핵심 정리

고소장과 공소장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누가 작성하는가보다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소장에는 주로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고소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이 담깁니다.

즉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공소장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기재됩니다.

특히 핵심은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 특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소장 = 고소인의 범죄 주장과 그 근거를 담은 문서

공소장 =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을 특정한 문서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서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주장이고, 공소사실은 검사의 기소내용이며, 어느 쪽도 그 자체로 법원이 최종 확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다면 뉴스나 실제 형사사건 자료에서 고소장과 공소장이 등장했을 때 현재 확인된 사실의 수준과 해당 문서가 갖는 의미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